■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온 전용기 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조금 전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조금 전 들어보신 2022년도 발언입니다.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 또 전성배 씨를 스님으로 알았다는 발언 등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형이 확정이 되면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전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397억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사용된 비용이고 이것이 결국 세금으로 보전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심이기 때문에 대법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을 낮추는 형태로는 아무래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예 무죄를 다퉈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더라도 397억 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월 회계보고서 기준에 국민의힘 자산이 1315억 원이다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희정]
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선거법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 있는 재판이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때 상대방이 이재명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서 역시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을 뒤...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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